[기독일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일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 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안전, 교육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의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과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르텔과 관련해서도 "시장 선점자들이 자신의 독점력을 남용해 창의적인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글로벌 M&A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체감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