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은 각급학교의 교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의 허용을 금지하였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1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2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41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1인) 국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1인)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0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0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1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2인)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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