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을 할 때에는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국회가 밝힌 접수된 법률안은 이들 법안 외에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1인)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0인)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0인)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0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민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3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형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1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등12인)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6인)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6인)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등10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등11인) 증권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안(이종걸의원등11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0인)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0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0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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