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로 촉발된 예산국회 파행이 28일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와 담뱃세 인상,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담뱃값 인상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으며 예결산특별위원회도 재가동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행위를 우선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둘러싸고 여야는 여전히 신경전을 벌였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얘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누리과정 총액 5233억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선 "아직까지 전혀 여야 의견이 일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40여 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장이 너무 강해서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저쪽(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 아주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예산국회 파행 속에 예결위는 우려곡절 끝에 정상화 됐다. 누리과정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를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중지한 야당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 참석하면서다.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회의에 참석한 이춘석 간사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당만 모여서 하려다보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해서 정회를 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안 들어올까 걱정도 했다. 여당 뿐 아니라 국민도 걱정했을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됐지만 결단을 내려준 야당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를 다시 가동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5시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8명의 요청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새정치연합 의원들 불참으로 잠시 정회했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예산안을 토대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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