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등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 3건을 채택했다.
2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의정서에는 회원국들이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만들어 무역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WTO는 지난 7월 무역원활화협정 개정의정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기 등을 두고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이행에 대해 일부 개도국들은 이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괄 타결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으며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에 반대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가 이날 채택됨에 따라 향후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협정문에 담겨있는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행에 따른 추가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정 발효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분야별로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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