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의 10만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060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소득보다 빠른 채무의 증가 속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 등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부채가 있는 개인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졌다"면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도 대출을 많이 늘려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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