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반도 통일시 2060년까지 4천657조가 들어가지만 이로 인한 비용 편익은 1경 4,45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5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 사회와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발제 아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홍은표 상명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통일 후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하나 통일로 인한 새로운 투자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국회차원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 4,657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3.1배 많은 1경 4,451조원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통일한국 경제규모(GDP)는 2060년 5.5조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는 7.9만 달러로 세계 7위로 도약한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특히 통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조세 수입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예산처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이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소득격차 등을 축소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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