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덜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시장)개혁이 된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고, 이 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 잘 못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긴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노동 파트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한다기 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와)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싸우면 안된다. 정부가 '플러스섬'(plus-sum)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서로가 조금씩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