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연내 개혁안 처리를 추진중인 여당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기를 보름가량 남긴 이번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서도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떄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합의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임시국회를 할 수도 있고..."라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데 현재로선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합의기구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조의 의견은 반영하겠지만, 결정 권한을 가진 협의체에는 참여시킬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와 야, 노조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연내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개편은 사회적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