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서기로 해 갈등을 봉합할 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문제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당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 간의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순증과 지방채 지원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 국고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지방채 발행 규모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양당은 일선 교육청의 다른 사업 관련 예산 지원금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채로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절충안을 조율한 뒤, 오는 25일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갈등을 재차 봉합해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정부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올해 증액분 5600억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돌려서 해결하자는 절충안을 내서 합의를 했다. 정부여당도 편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복귀 문제와 관련, "새로운 세금을 증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정부에서 일정 부분 감세를 한 부분, 특히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만 서민들한테 증세가 되는 담뱃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측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우선을 두며 상임위 합의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내일까지 상임위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일까지도 안 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요일(26일)부터는 예결위 소액감액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무리한 주장"이라며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선진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