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법제적인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관광산업은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최근 창조경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산업분야이다. 특히 산지관광은 국토의 64%가 산지라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광산업 중에서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다만 관광산업을 통한 개발이라는 측면과 산지의 보호라는 측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관광분야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산지관광특구'를 위한 개발과 산지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처방에 대해서 살펴 본다.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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