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민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델솔 고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로,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구상을 밝힌 상징적 장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민제도에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베이너 의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복적인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이민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또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오바마케어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특별 행정지침을 내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국가경제회의 등과 협의해 이민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경제자문회의 분석을 인용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4∼0.9% 증가시켜 국내총생산 규모가 2014년 900억 달러에서 2024년 2천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년 내에 약 1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