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근혜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4%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노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달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만 경제회복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상황"이라며 "(과제들이 모두)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를 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등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있는 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가 전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금 유출과 투자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미편성에 관해 "원래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지방교육청이 원해서 가졌다. 2년 간 멀쩡하게 하다가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에서 빚을 내면 이자를 내주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다보니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인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는 강도높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우리 경제현황과 2015년도 예산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 김태환 강길부 안홍준 유기준 홍문종 김재원 노철래 강은희 김상훈 김성찬 김제식 김회선 민병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배덕광 염동열 윤재옥 이완영 이자스민 이채익 이헌승 전하진 주영순 정용기 황인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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