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가 20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놓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에 대해 "추호의 양보없이 시한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예산심사기한을 두고 야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더 첨예한 분위기다.
이는 올해 처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여야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짧은데다 양측의 이견도 커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더욱 짧게 보는 모습이 담겨진 결과란 분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 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처리시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간의 약속을 넘어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신뢰 문제다.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법과 헌법을 회기 내에 지킨 적 없이 밥 먹듯 어겼기 때문에 국민적 피해가 늘 쇄도하고 불신이 커졌다"며 "12월2일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예산안 졸속심사에 이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예산심사 기일 절대 양보불가' 발언의 수위가 지나치다.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원상복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박근혜표 예산' 통과에만 올인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예산안 단독처리 운운하며 사실상의 날치기 선언한 새누리당의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부딪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취지로 다수당이 날치기로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12월9일이 정기회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까지 일주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