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유럽, 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 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 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렬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