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무조정실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했다.
추 위원장은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과 통신업계간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파는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위한 나머지 주파수 88㎒ 폭(이동통신용 40㎒ 폭 재검토 포함)을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UHD 방송을 하려면 방송채널 9개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난망 주파수 대역과 가까운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혼신(전파장애)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구간 거리를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상파 업계는 700㎒ 대역 통합주파수 중 재난망을 제외한 54㎒ 폭 대역(채널당 6㎒씩 9개 채널)을 지상파에 배분해 줄 것을 주장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UHD 방송을 하려면 방송채널 9개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난망 주파수 대역과 가까운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혼신(전파장애)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구간 거리를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재난망 주파수 배분 상태에서 나머지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양보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래 수요에 대비해 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당분간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언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정공법'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방통위와 미래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700㎒ 대역의 나머지 대역(88㎒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