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회원국 간에 교통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PEC 교통카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중국 베이징 옌치호텔에서 열린 APEC 업무오찬에 참석해 APEC 회원국 간의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APEC 회원국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 통합을 촉진을 위한 역내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대중교통시스템을 통합해 대중교통과 철도, 고속도로를 교통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호환제도를 회원국들이 도입해 회원국 내의 물리적 연계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상선언문 부속서인 'APEC 연계성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업이 담긴 이행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내 인적 교류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교통카드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내 통관 시간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역내 무역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를 제안했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시 검사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대국과 약정을 체결하면 양국 AEO 인정 업체가 상대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터키·홍콩 등 9개국과 이를 체결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중 AEO MRA 체결에 따른 실제 통관 소요시간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AEO MRA 체결의 역내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오찬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아·태지역 통합을 위해 2025년까지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이를 담은 'APEC 연계성 청사진'이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경제구조 개혁 및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 포털사이트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회원국들이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APEC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통합규제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경험 등 우리의 정책 추진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