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야당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만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2조원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사내 유보금을 100조, 200조씩 쌓아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는 하면서 왜 계속 법인세 증세는 없다고만 하느냐"며 "재벌들의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정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좀 돌아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후덕 의원도 OECD 7개 국가가 최근 법인세를 인상한 점을 근거로 들며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태고, 증세를 하게 되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증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담배세는 국민건강 훼손차원에서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20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