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고용 통계에서 제외된 '숨겨진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관련 지표가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12일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10월중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고용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구는 201만7000명에 달했다. 단기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31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1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0월 실업자 수(85만8000명)까지 더하면 실업자는 사실상 287만5000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10월 실업률은 3.2%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실업자 수에 더해 계산하면 보조지표는 4.4%까지 오른다. 또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했을 경우 사실상의 실업률은 10.1%에 달한다.
하지만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를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사실상의 실업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본적으로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므로 실업자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고용보조지표는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 지표로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고용통계가 심각한 구직난을 반영하지 못해 체감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지표를 발표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