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은 아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며 "하후상박 효과가 작고, 임용시기별로 개혁에 따른 부담이 불평등하다는 양측의 주장은 역사적인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고,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며 "야당이나 공무원노조가 신중한 고려 없이 가볍게 주장하는 것처럼 연금제도는 조세제도나 여타의 복지제도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상한·하한제 또는 무조건적인 연금액 인상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 두 달을 놓치면 앞으로 정치 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해도 국민이 그동안 39조 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벌인 서울시 공무원 찬반투표에서 98%이상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다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밝혔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투표 참여자 5천943명 가운데 99.3%인 5천904명이 반대했으며 찬성과 무표는 각각 30표와 9표로 나타났다. 1천69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날 집계되지 않았으며 11일 공개되는 전체 투표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홍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복투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는 없었지만 서울시공무원노조와 전공노 서울시청지부가 각각 본관과 별관에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조합원이 양쪽의 투표함에서 모두 기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청지부가 실시한 찬반투표에도 98.4%가 반대표를 던졌다. 총 1천806명이 참여해 1천77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양 노조의 찬반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총 9천625명으로, 두 노동조합 조합원 총 5천900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노조의 찬반투표에 중복 참여한 공무원 수는 따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본청(4천명)과 사업소(5천970명)를 합친 서울시 정원(소방직 제외)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