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과 중국은 10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맺음과 동시에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므로 우리 경제영토도 세계 3위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적 타결은 문안의 자구수정이나 법률적 검토 등이 남은 단계로 문안까지 정리된 '완전 타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협상을 모두 종료함에 따라 FTA가 타결에 이르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13번째 FTA를 성사시켰으며 경제영토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73.2%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로까지 확대돼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제 규모로 볼때 14대 국가 가운데 일본·러시아·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한·중 FTA 타결로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FTA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역대 최저의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의 9억3000만달러, 한·EU FTA의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인 반면 중국의 관세절감 효과는 31억달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소비재·내수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비관세장벽 등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확대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지분 참여를 통한 한류의 중국 진출 확대 등도 기대된다.
상대국인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감안하면 이번이 첫 10대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자 제조강국과의 FTA다.
앞서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주로 농업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의 FTA에 집중해왔다.
안 수석은 "중국의 개방품목에는 전복, 해삼, 김 등 수산물과 파프리카, 송이버섯, 인스턴트 커피 등 기호식품, 여성복, 영유아복, 과일착즙기, 전기밥솥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이 포함돼있다"면서 "중국에게도 한·중 FTA는 통상환경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