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가 10일 20조원대 규모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에 중점을 찍은 모습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2015 탄탄튼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25조5526억원은 올해 보다 4.7%(1조1393억원) 증가한 것으로 중앙정부 매칭사업으로 인한 복지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커졌다. 순계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2조6687억원을 제외한 22조 8840억원으로 올해보다 6.2%(1조3342억원) 증가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사태 등으로 시민 관심이 높은 안전예산은 올해 보다 22% 늘었고, 복지분야 지출도 15.6% 늘려 처음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 4.0%보다 낮은 3.8%로 예상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257억 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 원 등 의무지출이 1조 314억 원이라 실질적인 재원은 41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늘고 실질적 재원은 적어 지난해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정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존 662개 사업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5164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426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비절감을 통해 1480억 원, 43개 사업 폐지로 274억 원, 중복 또는 유사 사업 통합으로 101억 원, 규모를 조정한 185개 사업을 통해 3309억 원 등을 합한 수치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도로함몰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 원이 투입된다.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 30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첫 도입하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등에는 58억원이 들어간다.
박 시장은 "도로·교량·터널·수방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과 보육, 중장년층 및 노인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702억 원 늘어난 7조9106억 원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6% 수준이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비용 1조2545억 원, 무상보육 1조1519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510억 원, 의료급여 852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 진흥에는 4천596억원이 들어간다.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에 36억원, 청년창업 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쓰인다. 도시기반 시설 공사에는 총 1조 7천580억원이 들어간다. 경전철 건설에 783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4천93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천763억원이 책정됐고,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천472억원이 배정됐다.
박 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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