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국의 경제패권이라는 지적을 받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 우리 정부 인사의 공식적인 지지 입장이 나왔다. 이는 AIIB를 두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예상되는데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자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호주와 한국 등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권영세 중국대사는 8일 중국신문망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경제발전을 한층 가져오고 대중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인프라시설을 세워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국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제기했는데 우리도 아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관리구조와 보장조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권 대사는 그러면서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규정에 서명하기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건설비망록'에 동의하고 참가의사를 밝힌 회원국의 동의를 거치면 회원국 신분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며 "남은 시간 내에 한중 두 나라는 소통을 거쳐 분기점 등을 해결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권 대사는 중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제안과 관련, "한국은 양자와 다자 분야에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평가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도 지지한다"면서 "만약 자유무역화를 추진하거나 실현한다면 아시아 경제의 무역이 최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중간 사증면제에 관해 권 대사는 "양국 문화교류 차원에서 볼 때 관광의 해 지정과 사증면제대상범위 확대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중국신문망은 전했다.
AIIB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제안한 개발은행으로 아시아 전역에 걸쳐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중국은 수년 동안 기존의 국제 자금 기관에서 할당금 증액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시도해왔으나 무위로 끝나자 이같은 자국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국제금융기관 설립네 나서왔다. 실제로 중국은 AIIB 초기 자본금 500억달러 중 대부분을 대기로 했다.
하지만 AIIB 지배구조와 자본조달 투명성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를 통해 AIIB 참가문제를 묻는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다자간 개발은행이 요구하는 국제규범에 맞아야 하는데 이런 기준에서 AIIB를 바라보니 몇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국의 AIIB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 대사의 AIIB 발언은 중국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전달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