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계약사인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그동안 진행한 작업비용 정산을 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 중단에 대해 "한미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즈의 성능개량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며 "BAE시스템즈가 작업한 부분과 개조 항목들에 대해 정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외신에서 언급한 계약 취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한미 정부 간에 사업 취소를 위한 어떤 결정도 이뤄진 것은 없다"며 "최종적으로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가 BAE시스템즈의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비용 정산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방사청 역시 사업을 잠정 중단한 채 업체 변경 등 어려 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KF-16 전투기 제작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이번 사업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업은 KF-16 전투기 134기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으로 레이더와 주임무 컴퓨터 개량이 주 내용이다. 특히 방사청은 성능개량 대상인 레이더가 미국 정부 보증을 받아야 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대상이어서 통상적으로 기존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혹은 제작국 정부인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영국의 BAE시스템스가 계약을 수주했다. 하지만 뒤늦게 BAE시스템스가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 1조7500억 원보다 2031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청했고 이에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에 대한 비용 정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BAE시스템스 행위를 계약위반 사항으로 보고 향후 이 업체에 대한 '부당거래업체'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