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최근 불어진 독도의 입도지원시설 철회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추진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자세'외교 행태라는 비판이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관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건립 취소를 결정한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에 그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것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지리적·법적·역사적으로 우리의 땅이 명백한데 자기 집이 자기 집이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환경 차원에서나 안전이나 미관이나 등 여러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 시설(입도지원센터)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독도의 실효지배를 위해 설치한 독도지속가능위원회가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는 경 의원의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법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영토인 게 명백한 마당에 그걸 우리 땅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도를 미관이나 안전 면을 고려해 잘 보존하자는 뜻이 그날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독도 시설 논란과 관련 지난 5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위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논란을 "한국외교의 대 참사이며 굴욕외고이고 영토주권 훼손 행위다"고 규정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의 즉각적 사퇴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히 정부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언론 등에는 계획의 '보류'로 대응하도록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을 두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금년은 굴욕적 6·4 한일회담의 50주년으로서 50년 만에 대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대참사"라면서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국 외교의 참사를 자초한 정 총리와 윤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데 이어 영토주권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사업을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독도입도 지원센터 백지화는 국민의 자존심을 꺾는 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독도입도 지원센터 백지화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건지,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며 사태 악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전단 살포와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로 곤경에 처한 데 이어 대일 외교 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대처 능력에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정서를 파악하는 한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경계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사태 악화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날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점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일본은 국제재판소로 가서 영유권 주장을 관철시킬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휘말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일본 정부는 외교적 승리로 보고 대대적 홍보를 하는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한국이 독도에 입도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중단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거나 국제법에 비춰봐도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이 독도에 입도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공사를 취소한 배경에는 '입도 지원 시설'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외교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