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의 대립 양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 정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과 대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이후 처음 관련 사항에 입을 연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교육청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돌로 교육 현장에서 불화와 갈등이 증폭돼 많은 국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수혜자인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상남도는 지방재정 부족과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관련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경기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 원 중 60%에 달하는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국고 지원 1조 90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이월불용액은 무려 4조 원에 달해 중앙정부 이월불용액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 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00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전략 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