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가 25일간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데다 자동부의 조항이 첫 적용되는 해여서 본격 예산정국이 법정 기한내 마쳐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함으로써 376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여야는 또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를 가동시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만에 처음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새누리당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세입 부수법안 25개, 세출부수법안 7개를 예산 관련 부수법안으로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예산안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방에서부터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을 둘러싸고도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 본격적인 예산부수법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