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남북한이 경제통합에 성공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지역의 GDP성장률이 연평균 16%포인트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경제통합의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경제 통합에 힘입어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확대 ▲국방비 지출감소 ▲외국신인도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북한 통합으로 민족 자위권을 지키는 적정수준의 병력(5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지금의 남한 병력 64만 명, 북한 119만 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남(33만 명)과 북(17만 명)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에는 상당한 규모의 생산가능인구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북한노동력의 생산성 향상과 남쪽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발생하고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채이자 감소, 국방비 절감 등도 플러스 요인으로 지목했다.
성 교수는 이같은 생산변화에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협정체결 ▲TPP참여 ▲남한이 체결한 FTA의 북한 확대 ▲주변국과 경제협력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의 GDP성장률은 연평균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한국의 TPP 참여를 전제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