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5일 국방부 검찰단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군검찰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군에서 셀프수사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그럼에도 직속사령관인 김 안보실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한번 군검찰 수사의 부실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소형 경량화에 대해선 "북한은 1년간 핵무기 4~5개 만들 수 있고 특히 핵실험 없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며 "북핵이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발목잡히지 말고 교류협력으로 북한에 핵을 폐기할 6자회담 복귀를 서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