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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실태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인 11세와 13세,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였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루마니아(76.6점)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아동의 삶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94.2점을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랜드(90.2점), 핀란드·스페인(89.8점) 순이었다.
한국 아동의 삶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했다. 특히 삶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연관성이 컸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2008년보다 증가했다.
삶의 질과 관련 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기본조건의 결여수준을 나타내는 아동결핍지수도 5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는 음악,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정기적 취미활동의 결핍률이 52.8%로 가장 높았고, 가정 내에서 인터넷 활용에 대한 결핍률이 3.5%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여가활동 및 각종 여가향유를 위한 인프라 관련 항목의 결여수준이 높았는데 학업에 매진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했다.
소득별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빈곤가구 아동의 아동결핍지수가 85% 이상, 가구형태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결핍지수가 75.9%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도 심각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율이 8.25%에 달했다. 6~8세 가구가 6.76%로 상대적으로 낮고 12~17세 가구가 9.2%로 높았다.
이와 관련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아울러 삶의 질이 낮은 탓인지 9~17세 아동의 3.6%는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생활안전 및 아동보호 실태도 빨간불이었다.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하며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 경험아동은 11.9%에 달했다.
또 6~8세 아동 방치율은 2008년 51.3%에서 2013년 38.1%로 개선됐으나 아동의 10%(빈곤아동의 17.4%)가 매일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향후 보완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으로 일반가구는 아동 성폭력 예방(30.4%), 학교폭력 예방(29.6%), 방과 후 돌봄정책(29.1%) 등을 꼽았다.
빈곤가구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의료비 지원(30% 내외), 아동수당정책 도입(27%) 순이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무상보육(41.5%), 빈곤아동지원(31.3%), 학대아동보호(27.1%)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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