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한계와 '4대강 및 자원외교 실패'를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를 두고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를 포함한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둔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해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며 전방위 비판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과 신금융 국제화 전략수립,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서상기 의원은 "우리의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수출비중의 77%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기존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해있고 미래산업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제전시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데 대다수의 경제살리기 경제정책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것으로 폄하되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냐. 우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평가했다.
강석훈 의원은 "지금 상태는 절망의 악순환상태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다시 경제활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대폭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공포의 악순환을 희망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 중 긍정적 효과가 전무하다. '초이노믹스'라는 실체도 패러다임 전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서민부담을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려서 나라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한다. 늘어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 담보 대출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빚으로 경제를 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벌의 빚을 갚아준 전례가 있다. 가계 부채를 탕감해주면 소비가 진작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정부의 소비주도 성장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늘어난 공기업 부채와 4대강, 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157조원 수준이던 공기업 부채가 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말 37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부총리가 공기업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부유출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과 과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