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바로 지금이 적기인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 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친박 의원들은 '개헌=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안정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비해 비주류 의원들은 정부가 개헌 논의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인 함진규 의원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고 조용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개헌 논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며 "이제 우리의 역량이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가 가능할 정도는 된다. 민생과 투트랙으로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직면해 있는 정부가 직접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게 결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을 하더라도 통치구조의 문제만을 다루는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두 세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다.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기다. 여야 국회의원 절반이 개헌 모임에 들어가 있고, 국민의 60% 안팎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경제의 블랙홀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 하는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대정전) 시키려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 역시 "국가대개조의 출발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간 분권, 입법부와 행정부간 분권을 통해 나라 구성요소들의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