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관련 3법(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이다 다시 난항을 겪고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가 세월호 3법을 이달 내 통과하기로 약속한 만큼 여야간 일대일 양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TF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TF는 앞서 두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타결에 실패한 채 추후 회동을 약속했다. 당시 회동에서는 20여개 쟁점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식과 유가족의 진상조사위 참여 여부 등 3개 정도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은 오늘 오후 4시 회의 예정돼 있었는데 특별히 할 게 없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의견이 안 좁혀졌는데 좁혀진 것처럼 나오고 있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하나만 되는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패키지로 돼 있다"며 "특정 쟁점사항 하나만 언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특별히 조율할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TF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도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外廳) 존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3차 회의를 가진 정부조직법 TF는 "오늘은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의지를 보였으나 여전히 '해경·소방방재청 통합이냐, 존치냐'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소방방재청 등 외청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차 속에 세월호 관련 3개 법안 처리를 약속한 10월 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나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도 정부안대로 총리실 소속 신설 국가안전처에 두면서 대신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유가족 측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 후보군을 추천 관련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약속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상당한 경과가 있었다"며 "유가족 참여 문제도 타결 직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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