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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