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30년 기한을 넘겨 요금 부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고속도로 요금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28일 오전 11시 자전거로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정부가 경인고속도로가 더 이상 유료 고속도로로서 의미가 사라졌는데도 무료화 구간에 대한 유료화는 물론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45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었으며, 60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이 발생했다"며 "유료도로법에 따라 30년의 기한 안에 통행료 수납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시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도로공사는 빚이 무려 26조원에 달했음에도 7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원 평균 연봉은 7280만원이고, 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나쁜 관행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해 당선된 유 시장은 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화구간 유료화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오전 11시 자전거를 타고 도화 나들목(IC)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과제 미이행 시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의 18개 무료 구간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정치권도 반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인상 철회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경인고속도로 유료화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의 요금인상방안은 도로공사의 수익을 볼 때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흑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경인고속도로 23.9㎞에서 모두 1조63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799억원이 관리비와 인건비 등 비용으로 들어가 5831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는 ㎞당 순이익이 244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다른 구간과 비교해 보면 경부선(㎞당 순이익이 201억원), 서울외곽선(㎞당 순이익은 167억1000만원)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