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는 '모뉴엘 사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란, 금융당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중견 종합가전회사 모뉴엘이 금융권으로부터 6700억원을 빌린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 "무역보험공사 보증만 보고 다른 영업실적이나 현금흐름을 안봤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모뉴엘의 3년간 현금흐름을 보니 매입채무는 증가하고 거래처는 4곳에 집중돼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된만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일단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모뉴엘 사태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믿고 금융사들이 여신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 모뉴엘의 수출거래방식 특성상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관련 서류가 위장되지 않았는지 검증하기 힘든 것 등이 원인"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모뉴엘 사태는 단순한 금융기관의 문제 아니고, 수출기관과 보증 등에 관한 전반적 제도의 문제"라며 "수출 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모뉴엘이 가공 매출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세청이 몇년 전 이미 조사를 했고, 탈세 혐의를 잡았을 때는 이미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수현 원장은 이에 대해 "기관간에 정보공유를 잘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가 이뤄진 이른바 '2.17 합의'와 관련,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김승유 전 회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합의서에 김석동 위원장의 서명이 없다고 위증한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위증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 역시 "김승유 전 회장은 국감장에서 '김석동 전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바 없다. 김석동의 사인이 있다면 내가 사인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사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김석동 전 위원장이 서명하는 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자기도 서명을 해놓고 이렇게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김기준 의원의 발언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 200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6개월 동안 1665건(금융위 339건·금감원 1326건)의 강의를 통해 6억310만원(금융위 1억2572만원·금감원 4억7738만원)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5건의 강의로 2091만원, 최수현 금감원장은 42건의 강의로 1654만원의 강의비를 받았고, 특정 부서와 특정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가 발견됐다"며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용돈을 챙긴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내 재벌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위반, 분리형 신주인주권부사채(BW)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1개 그룹 관련자 117명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외국환거래법규 등을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 분리형 BW의 경우 대주주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공모 분리형 BW의 경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사모 발행의 경우 대주주들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