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정감사를 끝마친 국회가 이제는 입법.예산 국회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올해 국회는 종반전에 들어가 정국 주도권 차지를 위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이어서 양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 공무원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및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 아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사이버 사찰, 한미 전시작전권 재연장, 남북관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여야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정치부문을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부문, 경제 부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도 뇌관이다. 여야는 이미 해당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과정은 산넘어 산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가족의 참여 여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위원장 선출방식이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와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안에 입법안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감 이후 정국은 다시 '세월호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개혁안을 내놓는 등 연내에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청간 온도차가 보이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독자 수정안도 준비했다.
여야는 예산안 힘겨루기도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심화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에 접근하는 여야의 시선은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민생으로 보고 서민증세 철회, 지방재정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안과 더불어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화약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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