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가계부채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제세 의원은 2013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6.0%로 경제성장률 3.0%, 소득증가율 4.1%,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LTV, DTI 규제완화 이후 지난 8~9월 두 달간 가계대출이 11조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8조3000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특히 주택구입목적 이외의 대출증가, 저소득층 생활비 목적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현미 의원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리스크가 가장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시 위험이 많은 계층은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라며 "정부가 가처분소득을 늘려 원금을 갚을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지만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LTV와 DTI를 늘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탈출한 사람을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있지만 소득계층 1~2분위는 없고 고소득층만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도 "금리인하가 오히려 부채를 늘려 내수불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소득증가내에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주기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 상반기 1242조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6% 정도로 OECD 국가중 1위로 주요국가에 비해 4~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준은 된다. 시스템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면서 "과거 가계부채가 7%대로 증가하다가 5%대로 낮아지는 등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