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우리 군 간부의 대량 유출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하사관의 경우 4년 복무 후 63%가 조기 제대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77%가 3년 내에 그만두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연도별 간부 증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간부비율은 25.5%(병 7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54%, 일본 59%, 북한 40%에 비해 훨씬 뒤진 것.
문제는 기존 제도로는 국방부의 계획을 달성한다는 것이 요원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2009~2013년 5만3897명이 하사로 임관했지만 이중 2만148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63%인 3만3749명은 4년 복무 후 조기 제대했다. 이처럼 하사 전역자가 속출하는 이유는 간부 정원구조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장교는 더 심각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모두 4만7870명이다. 이 가운데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3만6899명은 3년안에 전역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간부를 2만8000명 증원해 간부비율을 40%(병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상위계급 진출이나 장기선발 제안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장기복무 간부들을 뽑아놓고도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는 곧바로 전투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0년씩 복무하는 북한군에 비해 임무 숙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주요 기동장비의 조종수는 중·장기 복무하는 숙련된 간부로 100%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해결책 마련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55자주포와 장갑차에서 숙련된 간부를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K-9자주포도 간부 조종수 비율이 48.8%, K-10탄약장갑차는 38.4%에 그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동장비 조종수 대부분을 일반 사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인춘 의원은 "군 간부들의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로 인한 '예산낭비-전투력낭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로 군이 무장해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물론 국방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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