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종료된다. 이에 여야는 12월 2일까지의 예산안 국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임을 다짐하며 추진중인 법안을 차질없이 입법화 하기 위한 총력전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이후를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감 종료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통과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처럼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국회가 치밀하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심의와 입법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R&D 투자 확대와 IT 촉진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크루즈육성지원법 등 여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특별법등 세월호 3법과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도 강조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내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 살리기 법안도 국민 경제를 위해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안전을 위한 입법·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을 앞세워 제시한 예산·법안 기조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으로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적폐가 확인됐다"며 "'민생 25시, 안전 25시 입법과 예산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지방예산을 바로 잡겠다"며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와 세법 개정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국정감사 후 정기국회와 관련해 "입법과 예산심사에서 진짜 민생만 챙기겠다"며 "하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국가부채, 만성적 적자재정, 3년 연속 세입결손 등 부자감세 철회밖에는 답이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웃을 수 있는 서민살리고 경제살리고 국가재정 살리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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