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가 시 경계부 개발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 조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계획도시 분당신도시와 맞닿은 성남 市경계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영장산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장산을 '보존'하려는 성남시가 산꼭대기 시경계까지 다다른 광주지역의 개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영장산 등산로. 시경계 주변을 따라 형성된 등산로 일부가 단절, 5m 높이 낭떠러지로 변했고, 등산로에 설치됐던 의자와 운동 기구도 뽑혀 한쪽에 방치돼 있었다. 낭떠러지 아래 1만여㎡ 규모 부지 곳곳에 전원주택이나 빌라 건립 공사가 한창이었다. 능선 등산로를 따라 난 시경계 광주지역 쪽은 곳곳이 파헤쳐졌고, 전원주택들이 이미 들어선 곳도 수두룩 했다. 한 등산객은 "성남 쪽은 잘 보존된 반면 광주 쪽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산림이 훼손돼 기계충을 앓는 것 처럼 산이 흉칙하다"며 "어떻게 이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분당신도시가 들어선 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신현리 일대는 광주시 난개발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연간 30여건 이상의 개발행위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개발 광풍이 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양 옆으로 빌라·다세대 주택촌이 형성됐고, 능선에는 고급빌라들이 병풍처럼 자리를 잡았다. 좁은 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면서 교통 문제와 각종 생활쓰레기, 편의시설, 조망권·일조권 분쟁 등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이 곳으로 이전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가 전무하다. 후진 행정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영장산을 '보존'하려는 성남시는 광주시의 시경계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는 최근 등산객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에 개발업자들이 시경계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사를 거쳐 건설현장 3곳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성남시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와 광주시, 해당 건설업자 등이 27일 시경계 침범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지적 측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광주시가 시경계 부분 난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행정 업무' 불협조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싼 시계 광주 신현리 일대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절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는 산지법상 경사도 20도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관련법상 개발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적 측량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시의 정책에 대해 성남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