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를 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만∼300만원이 41.4%,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이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31만9천510명 가운데 연금액이 매달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만7천542명(21.1%)에 달한다.
특히,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인 정무직의 경우 전체 1천149명 가운데 62.4%(716명)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의 월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200만∼300만원이 40%대로 가장 높았다. 기능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의 인원 비율이 66.1%였다
별정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 59.2%, 200만∼300만원 32.5% 등이다.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해당된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법관·검사의 월 퇴직연금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100만∼200만원 31.7%, 200만∼300만원 26.2%, 100만원미만 17.8%, 300만∼400만원 16.4%, 400만∼500만원 7.4% 등이다.
공안직(법원행정·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 수사·출입국관리·철도 공안) 퇴직공무원은 200만∼300만원2.8%, 100만∼200만원 28.7%, 300만∼400만원 23.1%, 100만원미만 4.7%, 400만∼500만원 0.7% 등이다.
일선 현장에서 치안과 민생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직은 200만∼300만원 53.5%, 100만∼200만원 40.6%다. 월 300만∼400만원 비율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속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