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대해 헌법 소원, 동맹 휴업, 장외 집회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공협은 오는 27일 부동산중개보수개선추진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공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공인중개사 과대 배출로 대다수가 영세업에 머물러 있는 중개업계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인하 방침이 확정될 경우 폐업이 속출해 8만5000 개업공인중개사와 300만 중개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공협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해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장외 집회 및 동맹 휴업 등도 추진한다. 근거자료 없는 국토부의 주장에 반박해 비타당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