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 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필수사업 선정을 두고 옥석 가리기가 쉽지않은데다,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유정복 시장이 주재하고 각 실·국장 및 과장 등이 배석한 내년 예산안 조정 보고회를 열었다. 사회복지·경제·SOC(사회간접자본)·기타 분야 등으로 나눠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어진 보고회에는 내년 예산 책정 과정에서 관례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 예상되는 세입이 4조6000억 원 가량인 데 반해 필수적으로 써야 할 세출은 5조4000억 원으로 마이너스 재정 편성 우려 속에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필수사업이 많아 삭감 폭을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
시의 대규모 예산 감축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는 내년부터 복지 관련 일부 예산이 중앙정부가 직접 내려주는 분권교부세에서 지방정부가 쓸 곳을 정해 내리는 보통교부세로 변경되면서 복지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후보 당시 유정복 시장이 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로드맵을 시행할 것을 서약서에 서명했지만 시장에 당선되자 입장을 바꿨다"며 "복지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 안전망을 위협받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청소년 관련기관에 운영비 70%를 삭감하겠다는 통보와 기타 복지시설 두 곳에서 직원들이 퇴직하면 충원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운영비의 80%가 인건비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프로그램을 하지 말거나, 안그래도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급을 깎거나 직원 수를 줄이라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인천유나이티드 관련 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시 관련 부서는 내년도에 총 40억원을 지원한다는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 작업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만 해당과는 삭감된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지원액은 12억원에서 20억원정도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내낸도 재정 지원을 마지막으로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축구단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한 달 최소 운영비는 11억 원가량이며 이 중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7억 5000만 원이지만 축구단의 수익 창구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은 인천공항공사가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한 후원금과 시금고인 신한은행의 후원금 등을 제외하면 후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인천유나이티드 관계자도 "내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현재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재정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