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주권 포기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전쟁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재 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주 국방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 준비에 들어간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마디로 정부와 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질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HAD)의 한국 배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중국이 더욱 거세게 반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