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 세비 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파행으로 의정활동을 안하거나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한 세비상 불이익이 주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평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혁신위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위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세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외부 독립적인 기구(가칭 세비조정위원회)로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업무영역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참석 이외에도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만을 기준으로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세비삭감과 관련 "국민들이 국회의원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세비 삭감'을 꼽았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2천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유·무선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6%포인트)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의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정치권 혁신 의제 중에서는 '국회의원 관련 개혁'(54.3%)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국회 개혁(11.7%), 공천제도 개혁(9.2%), 정당개혁(8.6%), 선거제도 개혁(6.3%)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