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인136조6000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7월 세수진도율 격차 3.2%포인트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진도율도 각각 57.6%와 62.5%로 국세수입 진도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1000억원 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은 모두 줄었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국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결산 기준 464조원)과 비교하면 47조1000억원이나 확대된 액수다. 또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앙정부채무 전망치인 499조5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