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해 구성된 TF(태스크포스)가 19일 첫 접촉을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눴으나,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며 '빈 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결단'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를 나타내며 맞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40여 분 동안 회동을 가졌다.
이날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건이 난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조사와 국민안전을 위한 세월호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쉽다. 이제 큰 가닥이 잡혀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니 밀도있게 빨리 논의를 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월31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 의원도 "10월 말까지 합의하지 않아 이번마저 기한을 못 지키면 산소호흡기마저 떼버리는 것과 같은 정당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백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9월30일 합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10월 말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며 "빨리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해서 더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여당의 결단을 요청하며 세월호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에 관해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유가족 참여를 얼마나 새누리당이 결단해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다. 유가족을 끌어안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제 미루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리면 오늘 저녁에라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 정책위의장은 "기존 사법체계라든지 예외를 두는 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백 정책위의장과 경 의원이 새로 와서 기존 협상 내용 등을 다 모르니 문제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의견을 나눴다. 아직 덜 정리된 부분이 뭔지를 추렸다"며 "서로 더 논의해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정책위의장은 "내용의 뭐가 문제라는 것까지 다 아는 상황이니 결단만 남았다.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법이 실효성 없는 것은 알지 않느냐"며 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주 정책위의장은 "결단이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는 양보라면 그 결단은 쉽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지난 9월3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야당은 해당 문구 자체에 유가족이 특검후보 추천에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여당은 말 그대로 '다시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새정치연합 전 의원이 "유가족 참여 부분을 10월 말까지 논의하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는 당연히 유가족이 (특검후보 추천에)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의 뜻이 뭔지도 아직 정확하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도 조만간 회동을 갖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병언법 관련 논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