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채택과 부실자료 제출 등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를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을 계기로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사이버 사찰 문제도 '사이버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에 이어 환풍구까지...'안전' 화두
이번 국감 후반기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떠오른 안전문제가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삶과 안전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과제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며 "새누리당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안전입법, 국민안전점검, 국민안전예산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환풍구 사고와 관련, 경기도 책임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이데일리와 경기도, 성남시 사이에 벌어진 주최자 공방 속에 성남시는 분당경찰서를 통해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반면, 같은 안전점검 요청을 받은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번 판교 사고와 관련, "일반광장이라 할지라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법 개정을 국회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안행위는 다음주 수요일(22일) 국감에서 경기도와 소방방재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재 세월호 선원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진입시도나 퇴선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구조에 실패한 해경도 살인죄, 적어도 유기치사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민께 약속한 국가대개조가 고작 해경 해체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해경은 해체하기보다 물을 책임을 엄정히 묻되 더욱 보강해서 해상구조와 해상경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월호 침묵행진을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에 상대방의 접속아이피와 휴대전화번호,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일체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털어가는데 그동안 너무 불감증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가 지나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하며 "사이버검열 시대에 우리는 사이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증인채택 회피 등 국감 방해 부각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자료제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제료제출 거부 28건, 부실 및 늑장제출 11건, 허위자료 제출 6건 총 45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채택 및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과 현재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세월호 참사 당시 투입되지 못한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장 등 공공기관장 5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도 쟁점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헌법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자 의무"라며 "정부여당의 국감방해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주간 국감의 결론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적폐가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른바 선피아(대선+마피아)와 청계재단 관계자들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국감방해 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투입되고 중요한 기관들에 대한 업무 점검은 국감의 기본업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박완수 사장 인선 관련 회의록 파기와 관련,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사장 인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추천위원회는 회의와 심의, 의결 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