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진입하는 것을 꺼리는 일명 '피터팬 중후군' 현상이 팽배한데, 이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될때 부과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대기업 규제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전경련 기자단 추계 세미나에서 "각종 규제가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유인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신규 진입 수를 보면 과거에는 2-4개가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으나 최근에는 1개이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가능회사 중 실제 상장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가능 기업 중 실제 상장한 기업은 최근에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규제는 강화돼 2008년 출총제가 폐지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2조에서 5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2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5조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증가한 것"이라며 "2008년 법 개정 이후 기업 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2조 이상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산 2조 이상 5조 미만 기업집단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조 이상에 대한 규제 증가로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요중심 경제정책에서 수요·공급 경제 정책을 혼합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총공급관리정책으로 산업 활력을 제고시켜 성장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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